[국감]고영인 “연금의 트릴레마 극복하기 위해 기초연금 확대 필요”
[국회=열린정책뉴스]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(경기 안산단원갑)은 10월13(수)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용진 이사장을 상대로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질의했다.
지난 2018년 12월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 등과의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. 발표 이후 이해관계자와의 반발과 국민 전체의 노후소득보장 체제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없어 논의가 공전해왔다 .
소득비례형 체제라는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한계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비대칭성에서 기인하였는데...